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32조에 따라,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□ 입법예고 1. 공 고 명 :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 2. 공고일자 : 2024. 5. 3.(금) 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..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법률, 2024-05-03
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,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78호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5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...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3인), 법률, 2024-05-03
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, 이를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...